종합학술대회 등록안내
박준혁(세무)
"세금을 뇌에 새기다~! 세뇌교육을 통한 금융치료"
제52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2015년)
국세청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로우텍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1. 병의원 세금은 뭐가 다르나요?
소득세법에 병의원은 이렇게 신고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선배 의사분들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굳어진 업계의 관행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틀 안에 넣다 보니,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고, 일반 회사와는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좋던 게 안 좋게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 고객, 원장님이 세금을 오해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 카더라 통신이 유난히도 많은 세법! 파헤쳐 드립니다.
1) 세무조사 선정, 주요 적출사항, 대응전략
2) 자동차 일시구입 vs 리스 vs 렌트 세금효과
3) 계좌이체하기 겁나요(증여편)
3. 전문직에게 인기있는 트렌드 세법
1) 사내복지기금
2) 엔젤투자소득공제
3) 통합고용증대액공제
4) 통합투자세액공제
5) 연구인력비세액공제
4. 초기 개원시 절세 세팅법.
1) 카드등록
2) 네이버,쿠팡페이설정
3) e-mail설정
5. 양수도 개원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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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CDC 2023(이하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첫째,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고객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핸드폰번호, 학교명, 학년 - 선택사항 : 생일, 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둘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진학.진로상담, 학원입학상담 및 입시분석, 입시정보, 모의고사 분석등을 포함한 주식회사 CDC 2023의 교육 서비스 제공 -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회사는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 >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1년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방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들이 방문한 주식회사 CDC 2023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뉴스편집,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주식회사 CDC 2023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주식회사 CDC 2023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주식회사 CDC 2023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그리고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CDC 2023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 름 : 최성운 전 화 : 042) 527-6454 메 일 : 11. 기타 주식회사 CDC 2023에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주식회사 CDC 2023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2년 8월 9일 시행일자 : 2012년 8월 9일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CDC 2023(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로 , 주식회사 CDC 2023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품 구독 여부에 따라 일반회원과 구독회원으로 분류. 2.가입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요청하는 행위. 3.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4.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5.컨텐츠(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 6.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7.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8.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9.해지 : 회사가 회원의 탈퇴요청에 의하여 또는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 표시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위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⑤ 회원번호가 있는 오프라인 구독회원의 경우 가입 시 회원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승낙은 회사가 신청자에게 회원 ID, 서비스 이용개시를 화면상에서 보여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1.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조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의 관리 소홀로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안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8조 (이용계약 해지 및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가입양식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회원이 국익,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사이트 내 시스템에 대해 운영자의 동의 없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한 경우 8.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회사를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9.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회사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회원의 E-mail계정 에러, 공지사항 미확인 등)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통보 미수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 및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하여 서비스 정지 및 해지에 관한 권리를 갖습니다. ⑤ 회원에 의한 계약해지를 탈퇴라 칭하며, 회원탈퇴는 신분확인 등의 문제로 '회원가입'메뉴의 회원 탈퇴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제 9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경(주소, E-mail Address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가 운영하는 파인드 사이트 내 회원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미통보 및 미수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정지 및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10조(이용고객의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과 회사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각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고객은 사용자 정보수정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1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게시된 모든 게시물의 열람 2.그 외 다양한 교육 정보 서비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한 점검 시간을 두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단 이때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구독회원 전용 서비스를 포함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제 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사는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②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가 예상하여 대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6조 (회사의 의무) ① 서비스의 소유 및 운영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③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에 의거 요청이 있는 경우 2.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회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 시 그에 따른 당해 회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⑤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관리자를 한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⑦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제 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의 행위가 적발 또는 발견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권리를 중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7.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9.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10.당사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1.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원 탈퇴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9.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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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3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기타)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회원 간에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소재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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