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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보험)
치과건강보험진료 전략이 필요하다 - 열심히만 하면 몸만 상할 수 있다!
원광대 치대 졸업
상동21세기치과의원 대표원장
대한치과보험학회 부회장
과거에는 건강보험진료를 계륵으로 취급하고 어쩔 수 없지 하기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할 수록 손해보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지고 취급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진료는 했지만 청구를 안 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는 청구만 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은 치과의료계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굉장히 나쁜 관습이며 결코 착한 의료인의 행위가 아니라는걸 염려에 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유인 알선이며 결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닙니다. 또한 저평가된 보험수가에 대하여 국민들의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진료는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강연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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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CDC 2023(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아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로 , 주식회사 CDC 2023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품 구독 여부에 따라 일반회원과 구독회원으로 분류. 2.가입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요청하는 행위. 3.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4.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5.컨텐츠(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 6.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7.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8.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9.해지 : 회사가 회원의 탈퇴요청에 의하여 또는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 표시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위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⑤ 회원번호가 있는 오프라인 구독회원의 경우 가입 시 회원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승낙은 회사가 신청자에게 회원 ID, 서비스 이용개시를 화면상에서 보여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차명으로 신청한 경우 3.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첨부한 경우 4.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1.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3.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조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의 관리 소홀로 회원정보가 유출된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안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8조 (이용계약 해지 및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가입양식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4.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회원이 국익,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사이트 내 시스템에 대해 운영자의 동의 없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한 경우 8.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회사를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9.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회사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회원의 E-mail계정 에러, 공지사항 미확인 등)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통보 미수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 및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하여 서비스 정지 및 해지에 관한 권리를 갖습니다. ⑤ 회원에 의한 계약해지를 탈퇴라 칭하며, 회원탈퇴는 신분확인 등의 문제로 '회원가입'메뉴의 회원 탈퇴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제 9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경(주소, E-mail Address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가 운영하는 파인드 사이트 내 회원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미통보 및 미수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정지 및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10조(이용고객의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과 회사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회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각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고객은 사용자 정보수정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1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게시된 모든 게시물의 열람 2.그 외 다양한 교육 정보 서비스 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한 점검 시간을 두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단 이때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 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구독회원 전용 서비스를 포함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제 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사는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 15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②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회사가 예상하여 대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16조 (회사의 의무) ① 서비스의 소유 및 운영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회사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4.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③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에 의거 요청이 있는 경우 2.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회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 시 그에 따른 당해 회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⑤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관리자를 한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⑦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제 1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의 행위가 적발 또는 발견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권리를 중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7.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9.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10.당사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1.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원 탈퇴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3.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9.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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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3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기타)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회원 간에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소재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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